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
DATE
2024
CLIENT
대전지방조달청
LOCATION
대전, 성남, 시흥
소규모주택
2018년 법률 시행 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유형 개편방향을 도출하며,
도시정비법과의 정합성 확보,
관리지역 실행력 제고 등 법령 개정안을 마련
기존의 관리지역 모델인 기반시설 확충형을 기본으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사업의 규모 확대와
제도 개선에 따라 구분하여
연접 통합 개발형, 단일개발 사업형을 추가 계획하고각
유형에 맞는 제도 개선 내용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