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지난 10년간 진행된 부산 도시재생 사업을 평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부산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도시재생 1번지 부산의 민낯’ 기획 보도를 마무리하며 지난 10년간의 부산 도시재생 사업을 평가하고, ‘부산 도시재생 시즌 2’가 가야할 길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문가들은 부산의 도시재생 사업이 관광지 만들기, 건물 짓기 등 성과 중심으로 진행돼온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학습의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도시재생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어 지난 10년간을 냉철히 평가하고, 부산만의 특성이 담긴 도시재생 시즌2를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0년간 부산에서 진행된 도시재생 사업을 총평하자면? 
△정주철=부산의 도시재생 정책은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가야하는데, 그동안 따로 놀아왔다. 그렇다보니 도시 재생을 시행한 지역 인근에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오는 등 도시 계획과 도시 재생 정책이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게다가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한 후에 관리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보도에서 지적된 것처럼 주민 공동체가 무너지고, 거점 시설이 문을 닫는 곳이 생겨났다.
△이창민=도시재생 사업이 너무 급하게 진행됐다. 도시재생 토대가 마련된 이후에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덜컥 예산부터 내려왔다. 시간 안에 예산을 써야하니 마음이 급해져 예산을 쓰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간다. 그러다보니 가장 눈에 보이는 ‘건물짓기’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과거엔 서울에서 부산의 도시재생을 배우러 왔는데, 이제 서울이 역전했다. 서울은 공동체를 먼저 형성하고, 공동체의 역량에 따라 사업의 방향을 잡는다. 시간의 차이가 이같은 차이를 만들었다고 본다.
△변강훈=지난 10년은 학습의 시간이었다. 10년 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를 돌아보면 백지상태였다. 외국의 도시재생 사례는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적용해본 적은 없었다. 부산이 시작인데 시작한 사람이 완벽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건 불가능했다.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주민과 행정이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산복도로 주민들이 마을이 처한 문제를 ‘주민공동체’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분명한 성과다. 
△김형균=세부적인 한계도 있지만, 성과도 있었다. 부산은 소위 ‘뷔페식 정책’처럼 주민들에게 20~30개의 보기를 주고 주민들이 선택하는 사업을 시도해보기도 했다. 당시 행정의 관행을 생각하면 매우 새로운 시도였다. 토목사업이 아닌 예산을 수년에 걸쳐 쓰는 ‘마중물 사업’도 부산에서부터 시작됐다. 회계연도를 3년으로 잡고 1년에는 마을 커뮤니티를 만들고, 2년에 본격화 하고, 3년에 마무리하는 식이다. 지금은 보편적이지만, 10년 전만해도 획기적인 시도였다. 또 부산의 끊임없는 요구로 인해 도시재생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도 부산 도시재생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변강훈=뉴딜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부산일보〉 보도에서도 지적했듯이, 50조 원의 국가 예산이 풀리다보니, 이를 차지하려는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소모성 경쟁으로 번진다. 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보니 계획의 가능 여부를 떠나 화려한 비전을 제시한다. 또 가장 취약한 곳은 뉴딜 공모 사업 선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러니’도 있다. 뉴딜 사업에 선정되려면 마을의 인구 감소율이 높아야 하는데, 낙후한 동네는 이미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같은 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 그렇다보니, 부산 동구 안창마을이 뉴딜에 선정되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공모는 필요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준비가 잘 돼 있고, 도시 재생이 시급한 곳이라면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정주철=뉴딜 사업이 꼭 10년 전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같다. 10년 후에 뉴딜 정책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올지 의문이다. 산업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 분권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뉴딜사업을 시행하면 그 효과가 있겠나. 혈세를 투입해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라면, 산업관련 지방분권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창민=앞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너무 급하다. 일본은 도시재생에 20~30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5년 안에 도시재생을 하려다보니 도시재생의 면적을 제한할수밖에 없다. 또 뉴딜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맞추려 하다보니 전국적으로 지역적 특성 없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 아쉽다.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 중 가장 시급한 보완책은 무엇인가?
△김형균=지난 10년간의 도시재생을 평가할 기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마을에 대한 애착이 깊어지고,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주민들도 많이 만났다. 하지만 이같은 질적인 만족도를 측정할만한 평가 기준이 없다보니, 이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나마 수량화 되는 게 방문객, 거점 이용자수 등 이다보니 이 지표를 높이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왔다. 앞으로 진행될 도시재생 사업을 정확히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준이 하루빨리 마련돼야한다.
△변강훈=국토부의 정책 변화가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야 한다. 뉴딜 사업이 필요한 마을이 있다면, 이 마을을 컨설팅하는 것이다. ‘마을계획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뉴딜 사업의 구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획을 짜고 나면 전문가들이 붙어서 현실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 계획을 짠다면 주민이 원하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정주철=행정이 ‘도시재생’을 철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부산이 추진하는 주거정책의 핵심은 재개발이다. 또 외곽 신도시 개발도 멈추지 않고 있다. 외곽 개발을 확산하면서, 원도심을 살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시가 도시재생을 시정의 주요 철학으로 삼는다면, 도시의 고른 발전을 위해 재개발을 위해 얻은 이익을 환수해 재생사업에 투입했으면 한다. 서울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부산도 이같은 움직임이 필요하다. 또, 도시재생 기금을 확보해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산의 ‘도시재생 시즌2’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변강훈=이제는 ‘부산형’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본다. 부산이 해양도시라 하지만, 해양과 관련한 도시재생 거의 없었다. 목포와 군산의 도시재생 사업은 ‘몸에서 비린내가 날 정도’로 바다를 품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생활형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빈집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빈집을 정비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주민들에게 물어야 한다. 도시재생 시즌2의 키워드는 ‘주민자치’, ‘평생학습’, ‘그린뉴딜’이 돼야 한다. 
△김형균=어느 한 곳에 치중한 도시재생이 아닌, 도심과 바다, 산지를 잇는 도시재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북항 재개발 사업의 혜택을 산복도로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만 도시재생 시즌2가 성공할 수 있다. -끝- 

서유리·박혜랑 기자 yool@busan.com 

●일시 : 11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 부산 동구 부산유라시아플랫폼 회의실 
●참석자 
김형균 부산연구원 부산학센터장 
변강훈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이창민 ㈜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실장 
정주철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