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플 뉴스

싸이트플래닝 한영숙 대표님께서 [북항 1단계 재개발 공공성 마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셔서 북항 재개발 관련해서 소견을 밝혔습니다.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지역 가운데 아직 매각되지 않은 부지에 기업 및 랜드마크 시설을 유치하되, 일자리 창출 등의 공공성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이 주관하는 ‘북항 1단계 재개발 공공성 마련 정책 토론회’가 29일(3월) 오후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열렸다.


북항 1단계 재개발 공공성 마련 정책토론회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주최로 29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열렸다. 

부산경실련 토론회서 주장

다양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에 개발 이익 환원해야
토지소유권 부산시 이전 의견도

토론회의 좌장은 정주철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지정토론에는 김명진 부산항북항통합추진단장, 김정만 부산시 북항재개발추진단장, 김태수 동의대 행정복지대학원 교수,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한영숙 싸이트플래닝 대표, 허정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부산경실련 측은 토론회 현장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북항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관련 내용을 제안할 계획이다.

북항재개발지역 가운데 아직 매각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IT·영상지구, 랜드마크 부지, 해양문화지구 등이다. 전체 7개 구역 가운데 매각 대상이 아닌 복합항만지구를 포함해 절반가량인 18만㎡가 아직 미매각 상태로 남아있다. 부산항만공사는 관련 용역을 3월 중 마무리하고 공청회와 부산시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매각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여러 전문가들은 해당 부지에 다양한 시설과 업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공공용지 제공 등 공공성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진 부산항북항통합추진단장은 “토지 매각 시 공모조건, 건축물평가, 건폐율·용적률, 건축높이 제한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는 조치로 기업을 유치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만한 장치를 가지고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태수 동의대 행정복지대학원 부동산학 교수도 “외투지역 지정, 장기임대, 공익시설 확충,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부산시민공원의 경우와 비슷하게 토지소유권을 부산시로 이전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을 국가로 귀속하는 방향이 아니라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정산 방식을 수정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자체 협의’를 명시화해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해수부-부산항만공사가 맺은 협약을 변경해 공공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도 “개발이익의 재투자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게 공공성 불신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해수부, 부산시 등 관련 주체들 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재투자 계획을 정립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다. 한영숙 싸이트플래닝 대표는 “기존에 매각한 부지들의 개발이 지금도 시작되지 않았고, 공공성이 필요한 C-1 환승센터부지처럼 민간에 매각한 후 용도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부산일보 22.03.29